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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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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DVR 수거 관련 검찰 수사요청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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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 보도요청의 건

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DVR 수거 관련 수사 요청의 건’의결

○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9. 4. 23. 해군 및 해양경찰청 등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

  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   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1)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 전달
    2019.4.24.(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수사요청의 주요 내용
○ 우리 위원회는 해군 및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이 CCTV 영상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세월호 DVR’이 사고 조사 및 선원 등에 대한 범죄수사에 중요한 증거임에도 이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관련 대상자들에게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등의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수사를 요청함

 

《 향후 조사계획 》

 

  ‘세월호 DVR 수거과정’에 대한 수사요청 이후,
 -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필요 시 대인조사를 계속 수행,
 - 이어서 DVR 사전수거 등 행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CCTV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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