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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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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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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



인하대 임종한 교수 “현행 피해인정 기준 좁아,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보상”
강북삼성병원 박소영 교수 “현행 판정체계는 환경노출 평가 미고려 등 문제점 많아” 
강원대 박태현 교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해 피해구제기금 신설하여 차별 없이 지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회적참사특조위) 지원소위(위원장: 황전원)는 2019.5.30(목) 14:00에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을 개최하였다.
 ○ 첫 번째 주제「가습기살균제의 복합질환 피해」에 대하여 인하대임종한 교수가 발표하였고,
 ○ 두 번째 주제「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사례」에 대하여 강북삼성병원 박소영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 세 번째 주제「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강원대 박태현 교수가 발표하였다.
 ○ 이어서 토론자로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국장,  한양대 김재용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박동욱 교수, 조순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면서 토론자로 나선 조순미 피해자는 자신이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겪었던 질환을 직접 밝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호소하였다.


□ 이날 포럼을 주관한 황전원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은
 ○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의학적 접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특별법 취지와 현행 판정체계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 황전원 지원소위원장 등 특조위 관계자와 인하대 임종한 교수, 강북삼성병원 박소영 교수, 강원대 박태현 교수 등 주제발표자와 4명의 토론자, 특조위 자문위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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