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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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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엉터리 지원으로 고통 겪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기자회견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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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지원으로 이중 고통 겪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발표'

-26일 오전 10시 30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층 대회의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례발표’을 예정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회적 참사 특조위) 지원소위원회(소위원장 황전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지원 실태를 발표합니다.
 
□ 현재(‘19.6.14. 기준) 피해신청 및 판정된 피해자는 총 6,446명으로 생존자 5,035명, 사망자 1,411명입니다. 이 중 정부 인정 피해자(구제급여)는 824명(중복포함), 약 12.8%로 대부분 피해자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여전히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번 사례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후에야 도착한 판정 결과
  2. 간병할 수 없는 간병비 지급
  3. 현실적이지 못한 요양생활수당
  4. 정부가 마음대로 재단하는 의료비
  5. 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미지원
  6. 피해자 불만 가중시키는 건강모니터링
  7. 개인성금 조차 공제하는 정부지원
  8. 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9. 제멋대로 중단하는 요양급여


□ 이번 발표는 엉터리 지원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이 모든 피해자가 정당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개선 방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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