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가습기살균제 검찰 2차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07-23
파일

사회적참사 특조위,
검찰수사결과 환영하나 일부 기업과 정부책임 미조사 등 미흡한 점 남아,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에 매진하겠다




□ 2019.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019. 1.부터 수사를 진행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ㅇ 검찰은 수사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15명 기소했고,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관계자(전 SK케미칼 SKYBIO팀)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나아가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로 증거인멸.은닉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9명,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환경부 공무원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위반으로 SK케미칼 등 법인과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 우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검찰의 2차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


 ㅇ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 특히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SK케미칼의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이 큰 성과로 보여진다. 기소 규모에서도 2016년에는 법인 포함 22명 규모였는데 2019년에는 34명으로 많다.


 ㅇ 다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일부 기업은 기소했지만 기타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BKC, 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기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 레킷벤키저의 영국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 미진행 부분 그리고 정부의 책임에 대한 미수사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하여 기소했다는데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ㅇ 이번 수사결과로 환경부 공무원이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기업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애경산업이 브로커를 통해 특조위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다가 브로커가 구속된 문제를 밝혀낸 것도 기업의 진상규명 방해활동을 적발한 성과다.


 ㅇ 다만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화학물질) 인.허가 과정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하여 공소유지에 임하는 한편,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ㅇ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참사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및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수립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 참조하여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대책마련 등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 등 다각도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 그 동안 피해자들의 주장해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결과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 과실 등 의혹이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관련 기업들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기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ㅇ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검찰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힘을 다하겠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