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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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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 80명, 참고인 18명 선정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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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 80명, 참고인 18명 선정
사회적참사특조위 청문회 개최 공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 등 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했다.


 ○ 특조위는 청문회를 통해 ▲ 가습기살균제 최초개발 경위 및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흡입독성 검증 문제 와 기타 제조·판매과정에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조치에서의 문제점과 피해 질환과 판정기준, 피해구제체계 및 피해규모 추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 이번 청문회의 증인은 80명, 참고인은 18명으로 총 98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비공개 대상은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이다.(동일인이 다수 분야에 증인/참고인으로 중복선정된 경우 1명으로 계산)


□ 선정된 청문회 주요 증인은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SK㈜ 최태원 회장,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락스만 나라시만(Laxman Narasimhan) CEO 내정자(19.9.1. 취임 예정), LG생활건강 차석용 대표 등이 선정되었다.


 ○ 가습기살균제를 인허가한 정부 부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선정되었다.


 ○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의 문제를 묻기 위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선정되었다.


□ 참고인으로는 피해자와 가족, 민간전문가 등이 채택되었다.


□ 이번 청문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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