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위법하고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12-02
파일

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위법하고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참사 특조위, 헌법재판소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관련 의견서 제출-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에 대한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ㅇ제출된 의견서는 지난 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정위 출신의 전직 관료를 포함하여 기업 측 관계자 총 17인이 공정위 심의위원을 면담하는 등 사실상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경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인 애경산업(주)과 SK케미칼(現 SK디스커버리),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위 물질의 인체위해성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ㅇ 이에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신고인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모씨는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결정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본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16년 9월경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ㅇ 현재 위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에 있다.

 

□ 사참위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가 2016년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부실하게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인체무해 여부에 대하여 실증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ㅇ 또한, 사참위는 심의단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체위해성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에게 실증책임을 부과한 표시광고법을 왜곡 적용한 결과, 사업자가 무해하다고 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실증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심의를 종결하는 등 그 사건처리가 위법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ㅇ 사참위는 특히‘당시 공정위 심의개최 전후인 2016. 8. 3.부터 8. 16.까지 공정위 출신 전관을 포함하여 기업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하는 등 공정위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업 측에만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재조사를 통해 2018년 2월경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이마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ㅇ 그러나 2018년 4월경 검찰은 위 고발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법원 역시 올해 각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대한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정위가 2016년 사건처리를 신속적정하게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사업자들만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 사참위는 이번 의견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상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 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에 요구되는 적정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사참위의 조사내용과 헌법·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등 우리 법체계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그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ㅇ 사참위는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심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