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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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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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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213명 중 8.9%(288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이상


-사참위, 6개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발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중 72.2% 건강이상 호소-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는 사망자 22명-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는 서울특별시청(시장 : 박원순), 부산광역시청(시장 : 오거돈), 광주광역시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청(시장: 송철호), 포항시청(시장: 이강덕) 등 6개 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3,213명이 응답했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인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함께 거주한 동거인의 노출여부를 포함하여 질문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사망자’를 추가함으로써 잠재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이번 가습기살균제 공무원대상 피해자 찾기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설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노출자 및 건강이상 관련 주요 결과를 보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전체 응답자 3,213명 중 12.4%인 399명, ② 노출자 중 ‘건강이상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8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9%, ③ ‘건강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했다’고 한 응답자는 10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3%으로 나타났다.


 ㅇ 건강이상 경험자는 노출자 대비 72.2%이며, 병원진료 경험자는 건강이상 경험자 대비 36.8%이다.


 ㅇ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함께 거주했던 동거인을 포함한 결과를 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1,468명 이상이며, 건강이상자는 691명, 병원진료 경험자는 191명임을 확인했다. 


 ㅇ 병원진료를 받은 106명 중 53명이 179건의 피해 질환을 중복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증상이 3개 이상의 전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원진단을 받은 주요 질환은 폐질환(51명, 28.5%), 이비인후질환(42명, 23.5%), 피부질환(23명, 12.8%), 안질환(10명, 5.6%), 신경계질환(8명, 4.5%), 간질환(4명, 2.2%), 태아피해(2명, 1.1%) 등으로 나타났다.


 ㅇ 국립환경과학원(2017) 연구결과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노출자)와 건강피해 경험자의 수가 높은 편이다. 이 조사는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사무/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다른 특성을 지녔다.


□ 사망한 동거인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명이며 사망자는 22명에 달한다.


□ 조사에 응답한 행정 일선의 공무원들 과반(52.1%)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ㅇ 현재까지 피해신고자는 동거인 포함하여 총 32명(응답자 14명)이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응답자 40명 중 피해신고자는 단 8명(동거인 포함 신고자 수 15명)으로 확인 되었다. 


 ㅇ 또한 인정질환에 해당되는 미신고자 32명 중 21명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들이 중복 체크한 미신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강이상 (26.5%),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2%),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ㅇ 인정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미신고자 21명의 64건의 미신고 원인을 자세히 보면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9%),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5.6%), △신고절차의 복잡성(10.9%),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괜찮아짐(10.9%) 등이며, 이는 까다로운 정부지원정책과 홍보부족이 피해신고를 막는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피해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미신고자의 미신고 원인을 자세히 보면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 △신고절차의 복잡성,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괜찮아짐 등이 압도적으로 높다.  


 ㅇ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소지나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현재 이상증세가 없어도 신청 가능, △거동불편자, 노약자, 중증피해자에 한해 의료기록물 대행 발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www.healthrelief.or.kr)과 유선(1833-9085), 우편, 방문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와 논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해 나가면서, 미신고원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개선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에서 노출자들의 병원진단을 받은 주요 질환은 폐질환(28.5%), 이비인후질환(23.5%), 피부질환(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환경부는 지난 5월, 2019년 하반기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계획(안)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중이염, 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 질환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폐손상 등의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참위가 요구하여 지난 11월 12일에 받은 환경부 산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비염 등 동반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2018년 추가된 독성간염에 대한 판정기준이 구제급여에는 ‘고시 지정 예정’, 특별구제계정에서는 ‘마련중’이다.


□ 사참위 최예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하여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계획(안)을 제시한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인정질환 확대 계획 실행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신고 활성화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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