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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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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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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6월 16일 화요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첫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다. 



감사원 감사요구 주요내용 


 ○ (건명) 가습기살균제피해분담금 산정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


 ○ (감사요구 대상) 현 환경부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과장, 사무관, 주무관 각 1명) 

     * 전직 공무원의 경우 감사요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부대의견으로 명기하여 요구하였습니다.


 ○ (위반법률)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7조(조사, 보고 등)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3항 제3호


○ (감사의 시급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2017.2.8. 제정되어 2017.8.9. 시행, 시행령은 주관부서인 환경부에 의해 2017.4.12. 입법 예고되어 2017.8.9. 제정·시행,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사업자분담금’) 부과 및 면제 결정은 2017.8.9.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참위는 환경부 감사대상자의 징계시효가 2020.8.8.로 도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감사 착수와 조사개시 통보로 징계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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