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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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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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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조사 결과
사용자 약 627만 명, 건강피해 경험자 약 67만 명
사망자 1만 4천 명 추산,
현재 피해신고자 6,817명에 불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피해자 찾기 적극 나서야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7월 27일(월) 10시 30분경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지난 2019년 8월「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정밀추산 연구는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서울·경기·강원 등의 권역 3,000가구는 사참위에서, 영·호남 2,000가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였다.

  

 ㅇ 본 연구는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표본5,000가구(15,472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1.414%])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전문 조사원의 가구방문 대인면접 방법을 기반으로 국가승인 가구면접조사 수행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회상오차를 줄이기 위해 만 19-69세 연령 대상자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으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던 개별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세대주 중심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627만 명, 병원진료 인구는 약 55만 명 추산

 ㅇ 추산인구는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 결과에 인구학적 분포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였다. 


 ㅇ 첫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 명(최소 574만 명~최대 681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던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 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배~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둘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최소 61만 명~최대 73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 및 질병 발생”인구는 약 52만 명(최소 47만 명~최대 56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기존 앓던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 명(최소 14만 명~최대 1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건강피해 49만 명~56만 명의 추산치 보다 높은 결과이다. 무엇보다 건강피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 명(최소 51만 명~최대 6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진단명은 비염 342,111명, 폐질환 203,060명(간질성 폐질환 103,737명, 폐렴 77,251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22,072명), 피부질환 165,537명, 천식 139,05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ㅇ 셋째,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 중 사망자는 1.4만 명(최소 1.3만 명~최대 1.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이란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으로, 본 질병을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 명(8만 명~1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정질병 관련 사망자 추산치는 1.4만 명에 이르지만 2020년 7월 17일 현재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으로 이번 조사결과의 11%에 불과하다. 


□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 결과

 ㅇ 추산인구는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 결과에 인구학적 분포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였다.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1994년~2011년 사이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30가구 내 2,844명(16.6%)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303명(10.7%, 중복응답)으로 조사되었으며, 830가구(2,844명) 중 병원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49명(8.8%)으로 조사되었다.


 ㅇ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되었고, 회수된 표본의 편향을 보정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중치 적용분석을 통해 사망자를 7명으로 보정하였다. 사망자들이 진단 받은 질병 (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중증 폐질환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4명중 3명이었고, 1명은 피부질환과 비염으로 조사되었다. 


 ㅇ 가습기살균제 주요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78.4%), 슈퍼(11.2%), 인터넷(1.3%)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했던 제품으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공, SK, 애경 가습기메이트’(11.8%), ‘LG생활건강 119가습기 세균 제거제’(6.8%), 순이었다.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3~15배 많은 표본 (5.000가구, 15,472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회상오차이다. 회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확인된 사망자 수가 적어 실제 사망자와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망자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본 조사결과 추산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 약 67만 명인데 반해, 지난 9년(2011~2020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접수한 건강피해 신고자는 6,817명(2020.7.17. 현재)으로 약 1%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피해자 찾기 및 인정질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사참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ㅇ 첫째, 노출자 및 피해자 의료정보, 가습기살균제 판매정보, 개인정보 확인 등을 통해 환경부·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 본 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잠재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는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정질환 확대, 인정절차가 간소화 되는 만큼 전 국민적 참사인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ㅇ 둘째,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부 인정 질환만을 관리할 경우 추후 확대될 질환에 대한 정보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 본 조사를 통해 피해규모가 파악된 만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이며 신고 안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2018년 마포·도봉 피해자 찾기 사업, 2019년 수원시 피해자 찾기 사업, 2020년 가습기살균제 정밀추산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피해신고 안내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며, 대형마트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리스트를 확보한 만큼 이들에 대한 피해신고 안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조사된 피해신고 저조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다.  



붙임 1. 주요결과요약

         2.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 조사 사례(2006~2019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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