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보도자료>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9년째 방치, 지금도 판매중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10-06
파일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정부는 9년째 방치하고, 가전기업은 지금도 판매중
국민들께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의 실상을 알립니다.

- (일시) 10.6(화) 10:30 / (장소) 사참위 18층 대회의실 -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10월 6일 화요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조사에 대한 중간 공개를 통해,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음을 밝혔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심지어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살균부품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 바 없어, 자칫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지금까지 방치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며, “우선 국민에게 시급히 그 실상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이 조치를 하도록 중간 공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조사 중간발표 주요내용> 

Ⅰ. 조사 배경 및 공개 이유

 ㅇ 가습기살균제는 독자적인 생활제품과 가습기를 생산·판매한 기업(이하 ‘가전기업’이라 한다.)이 가습기에 살균필터 등(이하 ‘살균부품’이라 한다.) 살균필터, 항균필터, 살균볼, 향균볼의 형태로 장착 또는 고정된 상태로 판매되었음.

 ㅇ 생활제품으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수거 및 독성실험 등의 조치가 있었음.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었으며, 현재 유통·판매되고 있음. 

 ㅇ 해당 제품을 제조한 가전기업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음.

 ㅇ 사참위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이 조치를 시급히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 내용을 중간 공개하는 것임.


* 주요 조사 내용 및 기자회견 발표 자료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