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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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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국정원 자료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촉구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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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료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촉구   

국정원·세월호 관련성, 세월호 첫 상황보고 작성 경위 신청사건 결과 보고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는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였음. 

 

  ○ 국가정보원/청해진해운’ 관련 사건 조사 결과 :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 국정원이 청해진해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상 해양사고보고계통도 보고라인에 포함된 경위세월호참사 직후 청해진해운과 국정원 직원 간의 연락관계, 그리고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개입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2017적폐청산 T/F」의 결론과 달리 사참위는 세월호가 해경이 승인한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보고계통도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일방적인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어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함


 ○ ‘대통령 상황1보’관련 사건 조사 결과 :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1보)’제목의 상황보고서(첨부 참조)임. 이 사건 보고서는 상황개요, 피해사항, 조치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참위 조사 결과 세월호 사고의 ‘상황개요’의 일시(2014.04.16. 08:35), 장소(진도 서남방 30Km 해상)에 관한 정보는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음. 사참위 조사 결과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사건 보고서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상당량의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어,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2. 사참위는 2020.11.18. 국정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최근 국정원은 2014.4.16. 세월호참사 전후 문건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십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전체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음. 사참위는 해당 목록 일체를 입수하여 관련 보안 규정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현재 위원회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국정원은 세월호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일체를 신속히 제공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함


3. 사참위는 다양한 기관·개인·기록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확인이 없이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및 사참위에 대한 제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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