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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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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참사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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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사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는 조사결과, 
 o 해양수산부가 “2014.4.16. 03:37~09:30, 6시간 동안 항적(세월호 포함)이 일부만  저장되어 세월호 항적 등을 수차례에 걸쳐 복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최종 항적 발표까지 장기간 소요되었다”고 한 당시의      발표와 보고가 사실이 아니었으며,

 o 참사당일 해수부는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하였으며,

 o해경이 2014.6.12. 법원(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진행하는 증거보전 재판 과정에서  진도VTS VLR(VTS Logging & Replay. 레이더물표 및 VHF 교신 음성 저장장치. 하드디스크 2개가 동적 디스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동시 저장됨)에 '세월호 AIS'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거짓 설명하여 경과적으로 증거보전을 못하게 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긴급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요청을 검토 중임.


2. 세월호 참사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해수부 상황실 AIS 항적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사고 당일 사고 발생 지점은 3곳, 혼선의 근본적 원인은 AIS
    ① 관매도 부근(관매도 해상 1.7km) 
    ② 병풍도 북방 1.7마일(1.8해리) 
    ③ 해수부 최종발표 항적 상 사고지점  

 참사당일 표출된 AIS 항적과 보고 지점은 3군데 이상이 존재함. 해수부와 해경이 당일 전파한 지점은 실제 세월호 항적과 상이한 지점임.

 2014.4.16. 16시 전에도 해수부 상황실에서는 세월호 항적이 표출되었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역시 6시간 동안 저장 지연 없이 항적저장이 잘 되고 있었다는 답신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하였음.  

 해수부 상황실 16:00 이전 VMS와 대형 화면에 표출되어 상황보고, 공유되었던 항적과 16:00 이후 세월호 항적은 다른 항적임. 

3. 진도VTS 증거보전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해경은 증거보전을 위해 현장에 갔던 유가족과 유가족 대리인단에게 진도VTS의 AIS 데이터가 VLR 서버에 저장되어있다고 거짓으로 설명. 그러나 VLR 서버에는 통합 데이터만이 저장되어 AIS 원문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보존되지 못했음. 

4. 수사요청 검토 중인 혐의내용 
 해수부 담당부서는 2014.4.16. 항적은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있었고, 상황실에서는 정상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수부장관 및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에게 사실과 달리 보고한 혐의

 참사 당일 16:30경 이전에 해수부 상황실 VMS화면에 나타난 세월호 항적과 다른 항적을 발표하여 ①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는 해수부장관(해심원장 포함) ② 수색·구조 업무를 해야 하는 해경청장 ③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에 책임 있는 자를 수사하여야 할 해경청장 및 검찰총장 ④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을 규명하여야 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세월호 참사 조사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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