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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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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소통과 협력으로 사참위 역할 완수할 것”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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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사참위 역할 완수할 것”
-‘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언론 브리핑 첫 개최 -
2021. 2. 25.(목) 10:00 /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약칭: 사참위)는 2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ㅇ 사참위는 2018년 12월 조사개시 선언 이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참사 조사 성과, 양 참사관련 주요 현안, 사참위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 향후 조사 방향 등을 발표했다. 

  ㅇ 이날 기자간담회는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기자들과 이태흥· 황전원 상임위원 및 국장들과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 사참위는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쟁점 현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ㅇ 문호승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피조사기관인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참사 관련 조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제품 안정성 관리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환경부 전 서기관의 뇌물혐의가 확정됐다”면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이며 동시에 사참위의 조사 대상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사참위법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이 빠졌다고 주장하며, 사참위의 조사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ㅇ 문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특검’의 조속한 활동 개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참위가 디지털 자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국회에 요청한 ‘세월호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요청안’이 지난해 12월 10일 가결되면서, 곧 특검 임명을 앞두고 있다. 사참위는 특검 임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중이며, 임명 이후에는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참위는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직 운영 및 개편 방향, 향후 양 참사 조사 방향 등도 함께 밝혔다. 

 ㅇ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참위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 기존 진상규명 결과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결이 필요한 직권 조사 과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보완·마무리 조사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가 결정된 신청조사 과제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세월호참사)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선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선체 침몰원인 조사 결론을 도출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검찰 세월호특수단 수사자료를 조속히 인계받아,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간다.


□ 사참위는 양 참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국민 안전권을 보호·안전 불평등 해소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환경부·해수부 소관 피해지원 법령과 제도를 피해자 권리보호와 회복의 관점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담아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제도 개선대책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지난 1월 20일 신임위원장으로 임명된 문호승 위원장은 기간이 연장된 사참위에 부여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언론·유가족·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자료> 2021년 위원회 업무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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