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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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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사참위, 환경부의 조사 자료제출 거부 항의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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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환경부의 조사 자료제출 거부 항의
- 환경부, 지금까지 8건 자료 제출 거부 -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이하 사참위)는 2월 25일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 작년 말부터는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하여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되었다”면서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경부 보도참고자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중임”(2021.2.26.)

 ○ 환경부는 이러한 입장이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작년에 개정된 법 내용은 사참위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법 제5조 제2항)하게 된다.

 ○ 이에 따라 법 개정 후에도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② 관련 안전제도 개선, ③ 종합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 

□ 한편, 법 제3장 제1절 진상규명조사 등에 규정된 내용은 위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것으로 위 법 제5조 개정과는 관계가 없고, 법 조항 개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과 권한에 변동이 없다.

□ 법에 근거하여 사참위는 작년 12월 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과 관련하여 총 8건에 대해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

 ○ 특히 환경부는 법 개정 공포 및 시행(’20.12.22) 전인 작년 12월 21일에도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 사참위는 이러한 조사거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법이 부여한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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