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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16 7주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 발표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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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7주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 기자간담회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이하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ㅇ 수사요청 및 특검요청 등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2021년 조사 방향, 관련 조사 현안 등을 발표함. 

 ㅇ 사참위는 침몰원인과 관련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급선회 가능성은 낮다’(2020.11.26.)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세월호 CCTV DVR 수거과정 및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 특검을 요청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0.12.10.)되었음. 해수부가 참사 당일 상황실에서 ‘두개의 세월호 항적’을 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조 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2020.12.17.)하였음. 

 ㅇ 사참위의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 중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도출, 이에 근거하여 8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여 특조위 활동방해, 해경 지휘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였음. 사참위는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수단 자료 검토와 함께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사참위는 작년 9월부터 국정원과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1월부터‘세월호’ 관련 문건 64만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열람을 계속 하고 있음. 



2. 현안 쟁점으로 세월호 항적과 관련하여 


 ㅇ 사참위는 ‘두개의 세월호 항적’등 발표(2020.12.)에 대한 해수부의 해명문건(2021.1.)을 입수, 해명 내용 전반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함.   

 ㅇ 사참위는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관련 사안이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소관 업무였음에도 연구원은 7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 이 사실을 연구원에 통보하였음. 사참위는 최근 2014.4.16. 04시~09시 사이 약 5시간 동안 세월호 AIS가 여러 번에 걸쳐 제때에 자신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연구원에 전달하였고 연구원 역시 사참위 분석 내용의 심각성을 인정, 세월호 AIS와 동일 기종으로 테스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로 하였음.



3. 사참위는 특별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고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해수부 해명 ① “사고지점은 다른 기관(제주VTS)에서 받은 것”

   - 사고지점 관련 해수부의 해명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음.

   - 해수부와 해경이 지정한 사고지점은 실제 사고지점과 6km 이상 떨어진 곳.



 ㅇ 해수부 해명 ② “6시간 동안 항적 저장이 지연된 것임”

   - 다수의 해수부 상황실 요원과 관리회사 직원들은 참사 당일 저장 지연된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공문 내용을 비롯해 기술적인 문제 역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명과 무관하게 현재까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



 ㅇ 해수부 해명 ③ “‘0차 항적’은 다른 배(둘라에이스호)의 항적이 표출된 것뿐”

   - 참사 당일 오후 2시 45분경 해수부는 실제 사고지점과 6km 이상 떨어진 지점인‘0차 항적’의 ⒳지점을 세월호 사고 지점이라고 언론에 설명하는 등 당일 오후 4시까지‘0차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표출하였으며, 사참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외에도 항적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정황들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항적과 관련, 최근까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정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힘. 



※ 관련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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