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창사 특별조사위원회,안전한 대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피해규모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과 피해규모 등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아시나요?

사건개요

1994년 ~ 2018년 9월 14일

  • 43개제품, 총998만개판매 17년간
  • 연간60만개판매(2002년이후)
  • [피해자규모정부용역결과 (2017년 5월 26일)]
  • 제품사용자350만~400만명
  • 건강피해경험자49만~56만명
  • [7년간 피해규모 (2011년9월~2018년9월14일)]
  • 피해신고 6,138명(사망1,351명),
  • 신고자의 9.9% 607명 피해 인정 정부 판정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대책
  • 2018년 11월~ 2020년 10월
공지사항
1994
  • 유공 (현 SK케미칼) 세계최초 가습기살 균제 개발
1995
  • 첫 사망 (8월 54세, 11월 3개월 영아)
2001
  • 영국계RB (레킷벤키저) 옥시인수 프리벤톨R80 ->PHMG 성분바꿔 뉴가습기당번 (2011년까지 415만개 판매)
2006
  • 의학계 원인미상 소아사망 발생인지
2011
  • 정부역학조사
  • 8월31일 : 산모사망원인 가습기살균제 위험비 47.3
  • 11월11일 : 6개 제품강제회수, 나머지도 자발적 사용 및 판매금지
2014
  • 3월 환경성질환 지정
  • 2014년4월 정부1차 피해판정
2016
  • 4~6월 : 최대이슈화
  • 7~10월 : 국회국정조사
  • 2016~2017 : 옥시 불매운동
2017
  • 2월 : 피해구제특별법제정, 제조물 책임법 3배 징벌제 도입
  • 8월 : 문재인 대통령공식사과(8일), 피해구제특별법시행(9일)
  • 9월 : 옥시rb 익산공장폐쇄(9월말)
  • 10월 : 박근혜 청와대 피해구제특별법저지문건공개(20일)
  • 11월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국회본회의가결(24일)
2018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대책(~2020년 10월까지)
  • 1월 : 대법 확정판결(25일, 9월 27일 기준으로 12명 수감 중)
  • 3월 :화학제품관리법 (바이오사이드법)제정
  • 3월 : 특조위위원임명
  • 7월 : 피해구제법개정
  • 11월 : 사회적참사특조위 업무개시(예정)
2019
  • 청문회
  • 특별검사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주나요?

  • [피해보고]

    - 간독성, 신경독성, 심혈관독성, 면역계 독성, 피부과민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

    - 폐노출, 코 노출, 천식, 부비동엽 등 피해호소, 기관지 노출, 후두노출, 전신흡수, 피부침착

  • [정부규제 인정질환]

    1폐 손상(2014년부터)

    2태아 피해(2017년 1월부터)

    3천식(2017년 12월부터)

  • [구제계정(기업기금) 대상질환]

    1정부구제 폐손상3단계, 태아/천식불인정중 일부

    2소아간질성폐질환

    3성인간질성폐질환

    4기관지확장증

    5독성간염

    6폐렴

  • 분무된 물방울 에어로졸에 녹아있는 가습기살균제
  • 물방울 내에서 응결
  •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가습기속에 있던 살균제 미세먼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얼마나 팔렸나요?

가습기살균제 판매현황(2018년 8월 6일 기준)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998 만개 (17년간 판매)

  • 17년간43개제품,총998만개판매
  • 2002년이후연간60만개판매

건강피해자

49~56 만명

  •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건강피해로 병원치료받은 경험자 : 약23-26만명
  •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이전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받은 경험자 : 약15-18만명
  • 병원치료안함 : 약11-12만명

피해신고자(2018.9.16기준)

6,138

  • 49만~56만명 중 0.11~0.12%인 607명 정부인정피해자로 판정
  • 0.16~0.18%인 906명 기업기금(구제계정) 대상자 299명 포함

제품사용자

350~400만명

  • 가습기살균제사용자는 2016년12월 인구(5,170만)의 6.7%으로
    346만명이고, 임신부 가정 고려 342만명~7세 이하 아이의 가정으로
    고려한다면 401만명으로 추산

피해사망자(2018.9.16기준)

1,351

  • 가습기사용비율 25.8% : 임신부가정 51.6%, 7세이하 아이가정 45.6%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6.7% : 임신부가정 16.5%, 7세 이하 아이 가정 13.9%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고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피해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른다.

이 참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요?

재발을 막기 위한 각 분야와 그 역할은?

여론,언론
  • 전문가
  • 피해조사연구 피해대책 제도개선
  • 의학/보건학/독성학/화학/ 법학/사회학등
  • 피해자
  • 피해자조직 피해자운동 민형사소송
  • 불매운동
  • 국회
  • 국정조사/청문회 국정감사 징벌입법
  • 피해구제특별법 진상규명특별법
  • 법원ㆍ검찰
  • 수사,압수수색 진상규명 구속처벌
  • 정부
  • 책임인정,사과 피해대책 피해자찾기
  • 진상규명 예방조치
  • 제조판매기업
  • 책임인정 공식사과 피해신고센터
  • 피해자찾기 배상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