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재난의 정쟁화 배격해야"
양순필 안전사회소위원장

웹진 4월호 <공감,하다>에서는 양순필 사회적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을 만나 ‘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안전사회국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 묻고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으며 많은 국민들이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는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두 참사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령과 제도 등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바뀐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두 참사를 겪으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으로서 ‘특조위 이전과 특조위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소위원회와 안전사회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저희 안전사회소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와 과제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조위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안전사회 종합대책 마련”


위원장님께선 청와대 행정관, 정당 대변인, 신문기자 등으로 활동해오셨는데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정치권과 언론에 어떤 역할을 주문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과 정당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스스로 반성하며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 ‘피해자 감수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재난을 정쟁화하는 행태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혐오와 망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도 아픔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보도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재난과 안전 문제는 결코 이념 대결이나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안전사회국의 향후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안전사회국에는 재난안전총괄과, 가습기살균제안전과, 세월호안전과 등 3개 과가 있는데 각각의 과 하나가 정부 두세 개 부처의 업무 범위와 맞먹는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 재난안전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재난에 대한 예방 실태를 조사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생활화학 안전 관련 주요 계획은 화학물질 정보 전달 체계와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모니터링 및 회수체계를 조사하고,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과 화학사고 예방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양선박 안전 대책 수립 활동은 해운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이 세월호 참사에 미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선사와 선원의 책임성 강화와 해난 구조구난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해양재난조사 기구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과제들이 과별로 조사관별로 따로 진행되지 않고, 안전사회 종합 대책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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