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진제공 =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인명 구조 실패 원인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진상규명국은 이 같은 원인을 4개로 범주화한 뒤, 이를 다시 14개 조사 목록으로 세분화했다.

현재 진상규명국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 목록의 범주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초동조치의 적정성, 청와대의 역할,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그리고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 등이다.

첫 번째 범주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선원 및 유관기관 등의 초동조치 적정성 조사’다. 이 범주의 핵심은 구조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조사 과제는 참사 당시 승객 구조 방기 관련 해경 및 유관기관의 초동 대응에 대한 조사, 그리고 선원들의 선내 대기 방송 경위 및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승객 안전 의무 방기 등이다.

두 번째 범주는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사후 수습 및 후속 조치 등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등을 축소하려 했는지, 왜 유가족 및 세월호 특조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찰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왜 보수단체 집회 등을 통해 악의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는지도 이 범주에 속한다.

세 번째 범주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원인 조사’다. 이 조사는 침몰의 직접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다. 이를 위해 AIS 데이터 신뢰성 및 자이로컴퍼스 방위 변화 검증이다. 또한 타기 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 현상과 복원성 검증 및 세월호의 변형·손상부위 확인 및 그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동시에 세월호 급선회 및 횡경사의 특징과 복원성 관계 분석 등이다.

마지막 범주는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규명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조사’다. 기무사 등 국가 정보기관이 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는지, 기무사가 왜 국정원과 경찰 및 해경 정보과 등 타 부서와 연계하여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는지, 왜 정부기관이 관련 자료를 조작·편집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주화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세월호진상규명국은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긴급’한 상황이란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은 지난 3월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직권과제 직나 14-2호 ‘세월호 선내 CCTV 관련 의혹 조사’다. 이 조사는 세월호 DVR 인양 과정 조사와 선내 CCTV 데이터 복구 관련 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도 조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진상규명국은 앞으로도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 조사 결과를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과정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은 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다면 특별수사단과 최대한 협조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당겨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박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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