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1년 연장 의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약칭:사회적참사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는 지난 4월 23일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의결했다.

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양 사회적 참사의 방대한 규모, 조사대상 및 범위,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종합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해 특조위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7조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의결로 인해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조사를 시작한 특조위는 오는 2020년 12월 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늘어나는 조사 대상 및 범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청자는 2019년 4월 5일 기준으로 6,360명(생존 4,963명 및 사망 1,397명)이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대체))는 모두 1,403명이다. 또한 양 참사에 대한 정부대응의 적정성 및 피해지원 점검 관련조사 대상은 가습기살균제참사 22개 그리고 세월호참사 26개 등 모두 48개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다. 이들과 연관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대책 마련, 안전사회 대안 마련 등을 1년 안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연관된 기업의 숫자만 1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와 실지조사를 하는 데에도 1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욱이, 직권조사 과제도 49건에서 51건으로 늘어난 데다, 이와 관련된 세부과제도 모두 256건이나 된다. 이 세부안건에는 46건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46건의 세월호 진상규명, 64건의 안전사회 그리고 100건의 피해지원 점검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적은 조사관, 자료입수 지연 및 쌓여만 가는 현안들= 위원회는 기간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결과가 안전사회소위원회의 재발 방지대책 및 피해자 지원 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적정성, 피해지원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다음에야, 이를 기반으로 안전사회 대책과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적은 수의 조사관들이 방대한 자료 분석 등 조사업무와 더불어 피해자 의견수렴과 현안 해결 및 대안 수립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기간 연장의 이유로 작용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출범한 1기 특조위 인원은 모두 120명이었다. 이에 반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현안 해결 및 대안 마련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인원은 모두 125명이다. 양 참사와 관련된 이관 및 수집된 자료만 약 170만 건인데 이 인원으로 연내 조사활동을 종료하기 어렵단고 판단했다.

여기에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하고 조사권만 갖고 있는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정부와 기업 등 관련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예정 기간 내 조사 완료 차질을 가져온 점도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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