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DVR 관련 검찰 수사 의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제3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월호 침몰 당시의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월호 디브이아르(DVR, 이하 DVR) 수거 과정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의결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제28조,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대상은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의 DVR 수거와 관련된 자들이다. 위원회는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요청의 주요내용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형법 제 155조),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7조) 등 혐의사실이다.

위원회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이후에도 ‘씨씨티브이(CCTV)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필요한 대인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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