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문책’,
미래에 대한 ‘대책’
문 소위원장, “세월호 참사는 ‘그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

이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웹진 6월호 <공감, 하다>에서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문호승 소위원장을 만나 소위원회 활동 현안과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문 소위원장은 30여 년 간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서 감사업무를 해온 국내 최고 베테랑이다.

Q. 문호승은 000이다.

‘선박의 평형수’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이 존재하는 곳이다. 일상생활을 갈등과 대립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상생과 공생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진정한 진상 규명에 기여하고 싶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출범한 배경에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상상력’과 주어진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명감’이 공존하고, 사참위 활동의 고객으로서는 ‘피해자’와 ‘납세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두루 만나야 하고, 집요한 ‘의심’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써 무장해야 한다. 진상 규명의 결과로서는 과거에 대한 ‘문책’ 외에도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책임의 측면에서는 관심이 높은 ‘법적 책임’과 낮은 관심이 우려되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입장 사이에서 ‘평형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지하고 싶다.

사진제공=뉴시스
Q. 감사원 관료 출신으로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맡게 된 배경

사회적 참사 특별법상 특조위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은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예술계, 인권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인데 외견상 ‘감사’라는 표현은 없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자’라는 요건이 있다. 감사가 진실규명과 동의어라고 생각했다. 감사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사람에게 있으면 처벌하고 제도나 관행에 있으면 개선토록 하는 일이다. 내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나와 감사원, 국세청, 서울대학교를 거치면서 평생 한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Q.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분노’와 ‘부끄러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일 텐데,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했나?’라는 부끄러움이다.

분노와 부끄러움이라는 뜨거운 에너지 위에 지난 30여 년 동안의 냉정한 감사 경험과 지식을 더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Q.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를 개시한지 6개월 여가 지났다.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느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활동의 중간 결과로서 지난 3월‘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 이어 4월에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바 있다.

앞으로 4분기 경에는 ‘선체 침몰의 원인’, ‘구조 방기의 이유’, ‘이상 대응의 배경’의 3대 분야에서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차차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중요한 현안으로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검찰과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사참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참위 활동 기간 중 확실한 증거를 가급적 많이 찾아내고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적 방해 외에 개인적 방어 전략을 극복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Q. 세월호참사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참사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 다 된 것 아니냐? 더할 게 남았나?”,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의 배경은 세월호참사의 본질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 다르거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거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잊으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안전 문제’이고 ‘내일 우리 아이들의 생명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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