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아래 기업들의 공통점은 ?”

SK케미칼, LG화학, LG생활건강, GS리테일((전) LG유통),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전신), 롯데쇼핑, 신세계이마트, 애경.

정답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대기업이다.

일반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기업하면 영국계 기업 옥시(옥시 레킷벤키저)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옥시는 SK케미칼 관련 업체가(하청업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하면서 흡입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K케미칼은 흡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원료물질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흡입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세계적인 대기업과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기업 및 대형 유통 대기업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 참사가 이 땅에 발생한 것일까. 거대 기업들이 조용한 살인기업이 된 이 참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하거나 독성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일까. 재판 결과와 검찰 수사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있는 돈도 사용하지 않는 정부, 피해구제법 제정 막은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은 총 1,250억 원(18개 기업)인데, 1/5일 정도만 지출되었다고 한다. 기업들은 정부에게 말한다. “빨리 피해자들에게 분담금을 지출해라.” “확보된 분담금을 지출하지 않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적절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강조한다. “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막으려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것과 있는 돈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 “ 피해 구제를 위한 기준을 완화하고 가습기살균제 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라”

복지부는 2011년 참사 확인 후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환경부가 2016년에서야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천식을 피해인정질환으로 판정하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

검찰은 늑장수사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에게 입증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하지 않고 환경부에 이관하였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제품 심사과정에서 흡입 용도 물질·제품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누락을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다.

김앤장의 증거인멸과 서울대의 조작 보고서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옥시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은 뒤늦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이제야 기소되었다. 참사 발생 8년 만이다. 정부의 책임 부문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진실은 안전불감증의 대기업과 관료주의, 청부과학, 청부 법조인 들의 벽과 마주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국민과 피해자들의 힘으로 벽을 없애고 진실을 밝히려 애쓰고 있다. 진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시작이다.

박항주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국장

박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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