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정 확대해야
정부의 협소한 판정기준 …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결과 초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와 관련, 정부 피해인정 속도는 건강피해 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사 피해자는 광범위한 건강 및 정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들의 고통 = 성인 피해자의 경우, 비염·비질환, 위염·궤양, 폐 질환(천식,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폐렴, 폐 섬유화), 결막염·안질환, 피부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에 비해 노출 이후에 진단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질 등 신경계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염 등 신장질환, 선천성기형아, 발달장애 등도 악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한국역학회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고되었다.(한국역학회, 2018) 하지만 정부 인정 질환은 초창기에는 폐 섬유화를 동반한 폐 질환과 천식, 태아 피해 뿐이었다. 최근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이 구제 계정으로 인정되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있는 상당한 개연성의 취지에 입각해 볼 때 피해 인정의 속도는 피해 발생 후 건강 피해 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지원국에서 개최하는 권역별 설명회에 아픈 몸으로 참석해서 가쁜 숨으로 외치는 피해자들의 절규 속 외침은 이 격차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심정이다.

◇ 참사 해결위한 참고 사례들 = 고엽제의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에 의해 질병이 인정되고 있다. 후유의증이란 동물실험, 독성실험으로 입증되지 않은 질병(예: 고혈압, 뇌출혈 등)에 대해서도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유해화학물질은 정부에서 이미 독성물질로 인정되었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동물실험으로도 인정되었다. 사실 인간을 통해서 그 독성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도 ‘추정의 원칙’ 적용이 강화되어 직업경력, 유해 물질 노출 수준 등 업무상 질병의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검증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 전후에 급증하는 질환의 발생률 변화가 보여주고 있듯이 많은 질환들이 역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인정

◇ 참사 해결 위한 새로운 프레임 필요 = 더 이상 현재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를 중심으로 한 협소한 판정 기준으로 피해자 가부를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실하고 질병의 선후관계가 입증되고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등을 중심으로 조사 판정하여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증이 없는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입증책임을 폐이식 수술을 몇 달째 기다리며 항생제로 퉁퉁 부은 얼굴과 손으로 병원 서류를 떼야 하는 피해자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아픈 아이를 집에 두고 뙤약볕이 내리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기업 불매운동 피켓을 들어야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한 그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단 한마디를 기다려왔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의 잘못이다. 당신은 정부와 기업이 인정한 피해자가 맞다.”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구제되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역학회(2018).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서울: 사회적참사 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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