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수사 결과 환영하나…
일부 기업과 정부 책임 미조사 등 미흡한 점 남아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관련 검찰의 2차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입장 표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던 부분, 특히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SK케미칼의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을 검찰의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일부 기업은 기소했지만 기타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 BKC, 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기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 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 미진행 부분 그리고 정부의 책임에 대한 미 수사 부분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조위는 또한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하여 기소했다는데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로 환경부 공무원이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기업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 참조하여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 안전사회건설 대책 마련 등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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