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 시급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문제점 발표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 7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YWCA 대회의실(4층)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황필규 특조위 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설명회는 약 2백 오십여 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및 가족들, 장완익 위원장 등 특조위 관계자 및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피해자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지원 특조위 사무처장은 특조위 설립 근거와 조사 개시 이후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특히 “피해구제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용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다”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란 업무 보고를 통해 ▲피해 구제 제도 개요 ▲피해 구제 확대 등 그간 추진 상황 ▲피해 구제 대상 질환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향후 추진 계획으로 밝혔다.

특히, 황전원 지원소위위원장은 ‘피해 지원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현행 피해 지원의 문제점 ▲피해 지원 주요 활동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황 위원은 피해 지원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협소한 건강 피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특별법 취지의 왜곡 적용 ▲질환별 피해 인정 방식의 문제점 노출 ▲구제급여와 구제 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판정 과정에 따른 이중 피해 ▲피해 인정자 등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의 배·보상 지연에 따른 정부의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황 위원은 또한 개선 방향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방식을 독립된 판정위원회를 통해 보완할 것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할 것 ▲구제 계정과 구제급여의 구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할 것 ▲정부는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것 ▲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 간소화 ▲인정 질환 심의 요건 마련 ▲장기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전담 지원 센터 구축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업무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피해자들을 단계별로 구분·지원하면서 차별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해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많은 사람을 환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기 위함이 아니냐”, “같은 증상인데 누구는 피해자로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느냐” 등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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