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법원에 공익의견서 제출
서울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 7월 9일 대법원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공익의견서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로부터 금전을 받고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조 모 교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대학교수 등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12월경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모 교수의 데이터 누락 행위 등에 대해 ‘연구 데이터 임의변경·누락을 통한 조작’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 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서울대 조 모 교수는 지난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역학조사 발표 직후인 9월경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계약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총괄했다.

서울대 조 모 교수는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검찰 수사 당시 데이터 누락 행위, 연구비 편취 등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9월, 1심 재판부에선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1,200만 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4월, 2심 재판부는 데이터 누락 행위 등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조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한편, 조 모 교수와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호서대 유 모 교수는 배임수재 등으로 1년 4월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유 교수 또한 지난 2011년 9월께 옥시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시험 등 용역을 의뢰받아 옥시에 유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조 모 교수와 유 모 교수 모두 국내 독성학 전문가들이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됐다”면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은 형사소송규칙 제161조 2 제1항에 따라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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