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제도
6가지 문제점과 7대 개선방안 발표

지원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의 6가지 문제점과 7대 개선방안 원칙을 제시했다.

6대 문제점은 ①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 피해 인정, ② 질환별 피해 인정 방식의 한계, ③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④ 판정 기간 미 준수 등으로 피해가중, ⑤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⑥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이다.

7대 개선방안은 ①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②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③ 법률 취지에 합당한 심의 기준 개선 ④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 지원 ⑤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⑥ 판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⑦ 지속적인 피해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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