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참사의 진상 규명과 조속한 피해 구제에 매진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변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의 행복을 되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가중되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조속한 피해 구제에 매진하겠습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약 990만 개의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우리 국민 4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중 49만 명에서 56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피해 신청은 6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건강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2019. 7. 29. 기준 835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12. 11.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참사의 실상을 밝혔고, 피해자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자문위원회와 전체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시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의 업무를 점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지난 8. 13에는 ‘피해 지원 제도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출범 이전에도 이미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제한적인 형사책임만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 가족과 이웃이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사의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진실을 위한 증언과 기록이 이루어질 이번 청문회에 국민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가능한 모든 언론이 기사를 쓰고, 청문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2019.08.23.)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은 참사의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들이 참사의 발생 및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 중 대기업인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옥시RB 등 4곳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빚어진 이 유례없는 참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는지 정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후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는 참사의 발생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참사의 대응 과정에서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국민의 보호,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이미 선진국들이 십수 년 전에 유해 물질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화학물질심사단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음에도 정보 부족과 과학기술 수준, 법·제도 미비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해 온 환경부에 대해 꼼꼼하게 책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사 발생 이후 엄정하게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2016년 처분 불능상태를 초래한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왜 아직도 대다수 피해자들이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확인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일상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갑자기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이 참사에서조차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사회와 국가 시스템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참사 인지 시점인 2011년부터 한참 지난 2017년에야 제정된 것만도 심각한 문제인데, 또다시 시행령과 실무에서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게 피해 인정 질환을 축소하였는바, 본 청문회에서 그 이유와 경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 판정의 지연, 일방적인 결과 통보 등 판정 절차의 문제점과 참사 발생 이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고시에 근거해서 매우 소극적인 지원만이 행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입니다.

증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틀 동안 12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계획하고 증인 80명, 참고인 18명 총 98명을 채택했습니다.

증인들 대부분은 참사 당시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그들이 참사 발생 및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수 천명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참사가 나와 내 이웃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는 끝까지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영원히 진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문회는 공개된 공간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증인들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각자 억울한 사실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확립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진실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이번 청문회에 꼭 출석하셔서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08. 2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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