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일정 및 의제
8월 27일, 28일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3(기업, 정부 및 피해 지원) 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인체에 유해한 생화학물질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들이 소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했다.

다음은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 일정과 주제별 내용들이다.

일 시 내 용
1일차
27일 (화)
9:30 ~ 9:50 (5분)
  • 개회
  • 위원장 인사말
(15분)
  • 피해자 모두 진술
9:50 ~ 10:00 (10분)
  • 영상 상영
10:00 ~ 12:00 (120분) 기업분야 1
  • 유공·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원료 공급과 제품 제조·판매 과정, 참사 대응 과정의 문제점
  • 애경산업 제품 제조·판매 과정 및 참사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 애경·SK의 피해 지원 과정의 문제점
12:00 ~ 13:30 (90분) 점심
13:30 ~ 15:30 (120분) 정부분야 1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2016)에 대해 처분 불능 상태를 초래한 문제
  • 환경부  CMIT/MIT(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 시험 관련 정부 책임 규명 
15:30 ~ 15:50 (20분) 휴식
15:50 ~ 17:50 (120분) 피해지원분야 1
  • 인정 질환 확대 및 판정 기준 개선의 적정성 문제 인과관계 추정이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문제점과 인정 질환 확대 및 판정 기준이 지연되는 문제점
  • 피해 지원 과정의 문제점 오래 걸리는 판정 기간과 비현실적인 지원내용(민원, 긴급지원, 요양급여, 철회 과정 등)
17:50 ~ 18:10 (20분)
  • 방청객 발언
  • 1일차 마무리 발언
일 시 내 용
2일차
28일 (수)
9:30 ~ 9:50 (20분)
  • 자리 정리 : 신문 위원 / 증인·참고인 착석
9:50 ~ 10:00 (10분)
  • 속개
  • 위원장 인사말 (1일차 경과보고 및 2일차 진행계획)
10:00 ~ 12:00 (120분) 기업분야 2
  • 옥시RB 옥시RB 본사 임직원 개입 여부 등
  • 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개발 경위 및 원료 선정 시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토 미흡 등
  • 천식 인정 관련 기업의 피해지원 과정의 문제점
12:00 ~ 13:30 (90분) 점심
13:30 ~ 15:30 (120분) 정부분야 2
  • 환경부  PHMG, PGH 유해성 심사 및 관리의 문제점
  • 국방부 군 가습기 사용실태 및 피해 규모 추산의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 골든타임(참사 사전 징후) 실기와 피해 조사 소극적 행정
15:30 ~ 15:50 (20분) 휴식
15:50 ~ 17:50 (120분) 피해지원분야 2
  • 질병관리본부의 피해 조사에 대한 소극적 행정 문제
  • 환경보건법 고시 제정 과정 및 피해 지원의 문제점
  • 천식 인정 관련 정부의 피해 지원 과정의 문제점
17:50 ~ 18:20 (30분)
  • 방청객 발언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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