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실규명 총력
청문회 주요 현안 설명 및 증인·참고인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는 대자본과 자본의 시장 유통을 관리하는 정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기업 분야에서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대량으로 17년 동안 제조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청문회 첫날인 27일은 유공·에스케이케미칼, 애경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를 최초 개발 경위와 제품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심문했다. 청문회 둘째 날인 28일에는 최대 피해를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PB) 관계자들을 불러 옥시 본사 임직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동시에 119가습기 세균 제거 제품을 110만 개 이상 판매한 엘지(LG)생활건강 관계자들에게도 가습기살균제 개발과 원료 선정 경위 등을 심문했다.

정부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군부대 및 환경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유해한 물질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밝혀지기 전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불명의 급성 간질성 폐렴을 초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를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모를 확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다음 표는 위원회가 요청한 현안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다. 이들 중에서 SK와 애경그룹의 총수인 최태원과 장영실 회장, 옥시 RB 본사 락스만 나라시만, 아타사프달 및 거라부제인 등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8월 27일 분야별 주요 현안
일 시 현안 설명 증인 · 참고인
1일차 오전
기업 분야
  •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등 1994년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제품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기업과 전문가 집단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함. 원료 공급,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다하지 못한 기업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사건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함.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출석 증인들의 위증 부분 확인하고자 함. 피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피해 지원의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 기업의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함.
SK케미칼 증인
최태원 전 (주)유공 상무이사 /
SK(주) 대표이사 회장
최창원 전 SK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철 SK케미칼(주) 대표이사 양정일 SK케미칼(주) 법무실장(전무)
이광석 SK케미칼(주) 커뮤니케이션실장 김창근 전 SK케미칼(주) 대표이사 부회장
노승권 전(주)유공 바이오텍사업부 팀장 최상락 전 (주)유공 연구원
최기승 전 SKYBIO팀 / CDI 임원 이영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애경산업 증인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채동석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고광현 전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양성진 전 애경산업(주) 홍보총무부문장(전무) 박찬영 AK홀딩스 상무
송기복 애경산업(주) 경영지원부문장 상무 최찬묵 김앤장 변호사(애경 자문)

SK케미칼, 애경산업 참고인
○○○ 전 기업 부장 ○○○ 피해자 2명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일차 오후
정부 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SK케미칼과 애경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2016)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규명하고자 함. 2016년 공정위 심의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 및 2017년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적정성을 규명하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김성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한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재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고영환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담당 정현일 2017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담당
권오승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처리평가 TF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참고인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환경부 1991년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기존화학물질(CMIT/MIT등)의 안전성 시험 의무는 정부에 있음에도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원료물질인 CMIT/MIT의 안전성 시험을 22년간 방치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의 직권 심사로 CMIT/MIT의 안전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소극적 행정과 기존 화학물질 관리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지도 않고, 해당 물질의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도 하지 않는 등 유독물로 지정/관리할 책임을 방기한 정부 과실을 규명하고자 함.
환경부 CMIT/MIT 관련 증인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박진원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정섭 전 환경부 차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 과장 이상목 전 화학물질심사단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1일차 오후
피해지원 분야
  • 인정 질환 확대 및 판정 기준 개선의 적정성 문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결과가 정부의 판정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아 특정 질환들에 대해서만 피해로 인정되는 등 피해 구제가 늦어진 원인 규명(실제 피해와의 괴리) 피해 인정에 있어 특별법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규정함에도 시행령에서는 더욱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하여 피해 지원이 축소된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
인정질환확대 및 판정 기준 개선의 적정성 관련 증인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호중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안세창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유승도 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김수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서흥원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김태연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서기관
송상훈 법제처 과장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
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최민지 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 피해지원 과정의 문제점 피해 신청에서 최종 판정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일정이 소요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및 민원 상담, 긴급 지원, 요양급여 등에 있어 비현실적인 피해 지원의 문제점
피해지원 과정의 문제점 관련 증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안세창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박준철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장
조주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장 임현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장

피해지원 과정의 문제점 관련 참고인
최○○ 피해자 관련 백도명 서울대 교수
박동욱 방송통신대 교수
8월 28일 분야별 주요 현안
일 시 현안 설명 증인 · 참고인
2일차 오전
기업 분야
  • 옥시RB 최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판매한 다국적기업 옥시RB에 대하여 본사 임직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입 여부 및 참사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협의를 지연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함.
옥시RB 증인
락스만 나라시만 (Laxman Narasimhan) RB그룹 CEO 내정자(’19.9.1. 취임 예정) /
RB그룹 상임이사
아타사프달 (Ataur Safdar) 전 옥시RB 대표이사 /
RB 아태지역 대표
거라브제인 (Gaurav Jain) 전 옥시RB 마케팅 디렉터 /
전 옥시RB 대표이사
박동석 옥시RB 대표이사
곽창헌 옥시RB 대외협력전무
  •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세균제거 제품을 110만 개 이상 판매하였는데(판매량 3위), 가습기살균제 개발 경위 및 원료 선정 경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BKC 등)에 대한 안전성(흡입독성실험 등) 검증 미흡, 제품에 부착된 라벨 내용의 위법성 등을 규명하고자 함.
LG생활건강 증인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안호정 전 LG생활건강 연구소 소장
이치우 전 LG생활건강 생활용품사업부 개발팀 직원 이일휴 전 LG생활건강 연구소 연구원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상무

LG생활건강 참고인
서동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연구위원 김진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선임연구원
2일차 오전
정부 분야
  • 환경부 (PHMG, PGH) 옥시싹싹 등의 가습기살균제 주요 원료물질인 PHMG, PGH에 대한 정부의 유해성 심사 부실 및 관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함. 1990년 초반 PHMG, PGH와 같은 고분자 물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게 된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함. 또한 PHMG, PGH에 대한 독성 파악과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과 PHMG, PGH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 관리(유해성 심사 당시 제출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SNUR,주요 신규 사용 규칙)를 방치한 책임을 규명하고자 함.
환경부 : PHMG, PGH 증인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박진원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정섭 전 환경부 차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 과장 이상목 전 화학물질심사단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부 : PHMG, PGH 참고인
정옥선 전 화학물질심사단 서인원 전 환경부 공무원
  • 국방부, 환경부 등 군(軍)에서의 광범위한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 및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참사 해결의 선결과제인 피해 규모 추산과 피해자 찾기에 미온적인 정부 행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함.
군가습기 증인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석 웅 국군의무사령관(준장)

군가습기 참고인
이○○ 피해자 (군피해자)

피해규모 증인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 윤성규 전 환경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피해자 찾기 증인
윤성규 전 환경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 참사 원인 규명 이전인 2000년대 중후반 집단발생한 원인불명 급성 간질성폐렴의 보건당국 역학조사 미신고 사유와 가습기살균제 원인 인지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원인불명 질병에 대한 조기 신고 및 규명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함.
질병관리본부 : 골든타임 증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강춘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 : 골든타임 참고인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준동 서울대 의대 교수
최상호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2일차 오후
피해지원 분야
  • 질병관리본부의 피해조사에 대한 소극적 행정문제 원인미상의 급성 폐 손상 증후군에 대한 초기 역학조사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소극적으로 수행된 과정과 문제점 규명 (2011~)
피해 조사 소극적 행정 관련 증인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윤승기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생물테러총괄과 과장
정대표 전 한국소비자원장 최난주 전 한국소비자원 조정 1팀장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보건법 고시 제정과정 및 피해지원의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93% 찬성하였음에도, 발의된 법안 대신 정부안이 고시로 결정되며 피해 지원 내용이 축소된 문제점 (2013년)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피해지원 축소 관련 증인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 이지윤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
전 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노형욱 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나정균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양병국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호중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천식 인정 관련 정부의 피해지원 과정의 문제점 기업의 천식 인정자 배·보상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대처 미흡으로 피해 지원이 지연된 원인 규명
천식 피해자 배보상 지연 관련 증인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동석 옥시RB 대표이사
이호중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안세창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임호주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천식 피해자 배보상 지연 관련 참고인
조○○ 피해자 관련 차○○ 피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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