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육·해·공군 11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최소 12곳에서 사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국방부 자료와 일반 사병 진술을 통해 사실 확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군(軍)에서 국군장병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군대 내에서 가습기살균제는 주로 병사들의 생활공간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지난 7월부터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군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의 각종 가습기살균제 사용·구매 입증 문서와 군 복무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거나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병사들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사용 시기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이다.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3종으로 약 800개 이상 구매·사용한 증거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군 병원의 경우,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 290개(2007년~2010년), 112개(2009년~2011년)를 구매·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공군의 경우,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2008년 10월에 390개 구매·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교육대대 생활관에서 거주한 병사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2007년~2008년에 대대 생활관 내에서 겨울철에 사용한 사실을 당시 군 복무했던 병사 황○○(34세)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육군의 경우, 제20사단에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2000년~2002년에 중대 생활관 내에서 겨울철에 사용해 당시 중대 소속 50~60명의 병사 모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을 당시 군 복무했던 김○○(39세)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해군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검색을 통해 2007년~2011년간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총 57개의 가습기살균제를 조달을 통해 구매·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위와 관련하여 군대 내 보급 체계에 관한 전문가 A씨(전직 육군 대령)는 “군대 내에서 소모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위와 같은 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실무부대에서 물품구매비·운영비로 구매한 가습기살균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군대 내에서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에 대한 목격자와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의심되는 건강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발생한 △폐 손상 △천식 △태아 피해 △아동 간질성 폐 질환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또는 구제 계정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위의 인정 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독성간염 △면역계 독성 △유전독성 △신경독성 △피부 과민성 △암 등의 어떠한 질환이라도 앓은 적이 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피해 제보도 받고 있다. 피해 제보는 특조위(☎ 1899-3183, ☎ 02-6450-31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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