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안전과, 화평법 업무 진행사항 면담

가습기살균제 안전과는 지난 9월 20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위해성평가연구과를 방문해 김필제 과장과 성창호 연구관을 만나 화학물질 등록평가 업무 진행 사항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실, 화평법은 유럽 제도를 모방한 제도다.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시장에 나올 수 없다는 원칙을 표방한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유럽은 지난 2007년부터 신화학 물질 관리 제도인 리치(REACH)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내도 이러한 유럽의 리치 제도를 모방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을 2013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선 유럽의 리치 제도와 비교해 우리 사회가 도입한 화평법의 중요성과 어떤 부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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