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5회 사회적참사 피해 지원 포럼 개최
-‘참사 피해자 법률 지원 사례 및 개선방안’ 주제로-

지원소위원회는 오는 10월 중순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피해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사 피해자 법률 지원 사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5회 사회적참사 피해 지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법률 지원이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시기별로 상이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법률 지원 이후 국가기관 상대의 민·형사상 소송 등까지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건 진행에 따라 다른 공적 제도 또는 합리적 수임 방안 등의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로 인한 채무 탕감, 세무, 사보험 청구 등의 문제는 물론 민사, 행정, 형사, 피해 보상 신청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이다.

포럼 참가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단체, 각종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사진=사회적참사 특조위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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