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
진실의 트리거를 당기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31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하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정부의 안전 관리 적정성, 참사 대응의 적정성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진상 규명 조사 대상 및 과제의 일부를 국민에게 밝히고 그간 특조위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다.

기업, 정부 및 피해 지원 의제로 세분화

청문회는 크게 세 가지 의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는 기업 분야 의제다.
① 유공·SK케미칼 등의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원료 공급과 제품 제조·판매 과정,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② 애경산업의 제품 제조·판매 및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③ 애경산업·SK케미칼 등의 피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④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진상 규명 관련 옥시RB 본사 임직원 개입 여부 ⑤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세균제거 개발 경위 및 원료 선정 시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문제점 ⑥ 천식 인정 관련 기업의 피해 지원 과정의 문제점 등 크게 6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준비했다.

두 번째인 정부 분야에서는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불능 상태를 초래한 문제 ② CMIT/MIT의 안전성 시험 관련 환경부의 책임 ③ 환경부의 PHMG, PGH 유해성 심사 및 관리의 문제점 ④ 국방부의 군 가습기 사용실태 및 피해 규모 추산의 문제점 ⑤ 질병관리본부의 골든타임(참사 사전 징후) 실기와 피해 조사 소극적 행정의 문제점 등을 과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피해 지원 분야다. 이 분야는 ① 인정 질환의 확대와 판정 기준 개선의 적정성 ② 오래 걸리는 판정 기간과 비현실적인 피해 지원의 문제점 ③ 질병관리본부가 피해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문제 ④ 환경보건법 고시의 제정 과정 및 그로 인한 피해 지원 상의 문제점 ⑤ 천식 관련 피해 지원 과정에서의 정부의 문제점 등을 의제로 다루었다.

주요 증인들과 제출 자료들

청문회에는 총 80명의 증인이 채택되었다. 이중 60명이 출석했고 24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일정 변경 요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불출석자는 20명에 그쳤다. 그리고 증인 중 5명이 비공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비공개 증인은 위원회 임시 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회의장 내 가림막 안에서 비실명과 비공개로 증언을 했다. 참고인은 총 18명이었고 이중 13명이 출석하고 5명이 불출석했다.

구 분 총 원 출 석 불출석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전답변서 제출
증인 80명 60명 20명 24명* 4명
참고인 18명 13명 5명 4명 -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총 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중 26개의 자료가 제출되었다. 각각 살펴보면 기업 분야에 요구한 61개의 자료중 21개의 자료가 제출되었고 40개 자료가 미제출 되었다. 정부 분야에 요구한 2개와 피해 지원 분야의 3개는 모두 자료 제출되었다.

현장의 사람들

이틀에 걸친 청문회는 총 202명이 현장에서 방청했다. 첫날에는 110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특조위는 방청석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우선 배정했는데, 이렇게 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65명이고 45명이 일반 방청인이었다. 두 번째 날인 28일에는 92명의 방청객 중 피해자와 그 가족이 45명, 일반 방청인이 47명이었다.

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총 234명의 기자가 취재했다. 1일차에는 162명 2일차에는 72명의 기자가 취재했다. 취재진의 양적 지표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준비과정의 언론 대응이었다.

특조위는 TBS를 중계방송 주관사로 선정하여 중계방송 송출, 각 방송국으로 화면 전송했다. 특히 첫째 날 오전에는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인 KBS가 중계방송을 편성했다. 이는 국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에서는 처음이다. 그 밖에도 특조위는 취재진 대상 press kit 제작·배포하고 취재진 대상 신문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도자료, 청문회 개요 등을 배포했다. 또한 방청인·취재진 대상 일자별 안내지(리플릿)를 만들고 활용했다.

청문회 준비 기간에는 거의 모든 특조위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 청문회 당일 현장에는 총 70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청문회 일주일 전인 8월 22일 현장 근무 인원에 대한 전체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당일 현장 근무 직원은 12개 조로 나뉘어 현장을 지켰다. 결과적으로 큰 사고 없이 청문회를 마칠 수 있던 것은 보이지 않은 무대 뒤편에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및 방청인 참여

청문회는 총 4명의 피해자가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첫 번째 모두 발언에 나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자녀 피해자인 이광희 씨는 “특이성에 맞춰진 ‘말단 기관지 폐 섬유화’만 피해자로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구제 기준으로 만든 것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축소하기 위한 것임이 알려지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이유, 원인, 책임을 철저히 밝혀줄 요구”했다.

이어서 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인 김정백 씨는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기한 애경을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애경 제품의 단독 사용 사망 피해자가 되었”다며 “애경에서 사망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 씨는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가 입증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먼저 일괄 배·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해기업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규제하도록 ‘개연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피해자 가족 김태종 씨는 “우리는 이처럼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가해기업들은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위중한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 이번 청문회에서 꼭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청문회에서는 피해자 및 방청객 질의 및 진술 신청도 받았다. 질의서는 58명이 76건을 제출하고, 진술 신청서는 11명이 11건을 제출했다. 한편, 특조위는 특별법에 근거해 고발, 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 청문회 후속 조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준비할 계획이다.

청문회 1일차(8월 27일) 실시결과
주요의제 출인/참고인(출석자)
개회(09:30~10:00)
  • 개회
  • 위원장 인사말
  • 피해자 모두 진술
  • 영상 상영
  • 자리 정리
  • 모두진술 이광희(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대표) 김정백(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박혜정(환경 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김태종(피해자 가족)
기업분야 Ⅰ(10:00~12:00)
  • 유공·SK케미칼 등의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원료 공급과 제품 제조·판매 과정,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 애경산업의 제품 제조·판매 및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 애경산업·SK케미칼 등의 피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 증인 김철 SK케미칼(주) 대표이사 박찬영 AK홀딩스 상무 송기복 애경산업(주) 상무 안용찬 前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양정일 SK케미칼(주) 전무 이광석 SK케미칼(주) 전무 이영순 前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채동석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 증인 최상락 SK바이오텍(주) 실장 최찬묵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비공개 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주) 대표이사
  • 참고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비공개 참고인 비공개 참고인
점심(12:00~13:30)
정부분야 Ⅰ(13:30~15:30)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불능 상태를 초래한 문제
  • CMIT/MIT의 안전성 시험 관련 환경부의 책임
  • 증인 고영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권오승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 TF팀장 김성하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장 박진원 前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선주 前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윤성규 前 환경부 장관
  • 증인 이상목 화힉물질안전원 팀장 이재구 前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정섭 前 환경부 차관 이한주 前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정현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참고인 박태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 TF위원
휴식(15:30~15:50)
피해지원분야 Ⅰ(15:50~17:50)
  • 인정 질환의 확대와 판정 기준 개선의 적정성
  • 오래 걸리는 판정 기간과 비현실적인 피해 지원의 문제점
  • 증인 김수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김태연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서기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준철 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 센터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서흥원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송상훈 前 법제처 과장 안세창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 증인 유승도 前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과장 윤성규 前 환경부 장관 임현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정연만 前 환경부 차관 조주현 前 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최민지 前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참고인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최숙자 피해자의 형제·자매
마무리(17:50~18:10)
  • 방청객 발언
  • 1일차 마무리 발언
 
청문회 2일차(8월 28일) 실시결과
주요의제 출석 증인/참고인
속개(09:30~10:00)
  • 자리 정리
  • 속개
  • 위원장 인사말
 
기업분야 Ⅱ(10:00~12:00)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진상 규명 관련 옥시RB 본사 임직원 개입 여부
  •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세균제거 개발 경위 및 원료 선정 시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문제점
  • 천식 인정 관련 기업의 피해 지원 과정의 문제점
  • 증인 곽창헌 (유)옥시레킷벤키저 전무 박동석 (유)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상무 이치우 LG생활건강 공정성장팀
  • 참고인 김진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선임연구원 서동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연구위원
점심(12:00~13:30)
정부분야 Ⅱ(13:30~15:30)
  • 환경부의 PHMG, PGH 유해성 심사 및 관리의 문제점
  • 국방부의 군 가습기 사용실태 및 피해 규모 추산의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의 골든타임(참사 사전 징후) 실기와 피해 조사 소극적 행정의 문제점
  • 증인 강춘 前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형욱 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석웅 국군의무사령관 윤성규 前 환경부 장관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증인 이정섭 前 환경부 차관 장윤석 환경과학원 원장 전병율 前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병옥 前 환경부 차관
  • 참고인 박준동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정옥선 前 화학물질심사단 책임심사위원
휴식(15:30~15:50)
피해지원분야 Ⅱ(15:50~17:50)
  • 질병관리본부가 피해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문제
  • 환경보건법 고시의 제정 과정 및 그로 인한 피해 지원 상의 문제점
  • 천식 관련 피해 지원 과정에서의 정부의 문제점
  • 증인 곽창헌 (유)옥시레킷벤키저 전무 나정균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노형욱 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박동석 (유)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안세창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양병국 前 보건복지부보건정책관 윤성규 前 환경부 장관 윤승기 前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이석준 前 기획재정부 2차관
  • 증인 이정섭 前 환경부 차관 이지윤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임채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 임호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전병율 前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연만 前 환경부 차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난주 前 한국소비자원 조정2팀장 최순홍 前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
  • 증인 조순미 피해자 차준녕 피해자 가족
마무리(17:50~18:10)
  • 방청객 발언
  •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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