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피해자 신청 사건 접수기간 종료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와 신청 사건 조사 등 2가지 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위원회가 조사 과제를 직접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고, 신청 사건 조사는 양 참사의 피해자로부터 조사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약칭: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11일 조사 개시를 의결하면서 51건의 직권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가지 방법(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조사 신청을 접수받았다. 지난 5월에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신청 사건 접수기간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9개월 동안 접수된 371)건의 신청 사건 중 14건은 전원위원회 의결로 조사 개시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접수된 15건은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요건 결여 등으로 각하된 사건은 없고, 신청인이 취하한 사건은 8건이다.

조사 개시된 14건을 부문별로 보면,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사망한 세월호 승무원 의사자 지정 등 4건은 세월호참사 관련 사항이고,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 판정위원회,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처리 과정,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 안정성 책임 및 대응 과정 등 10건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항이다. 사전조사 중인 13건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 관련 3건, 세월호 진상 규명 관련 5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1건 그리고 피해 지원 관련 4건이다.

특조위는 남은 조사기간 내에 양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점검, 안전사회 건설 대책 수립 등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그간 신청·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9월 30일 종료된 조사 신청은 참사 관련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진상 규명 등 특조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 신청으로서 개인의 피해 구제 신청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한 개인의 피해 구제는 종전과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

1) 이 숫자는 9월 30일 오전 10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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