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유럽 화학물질 제도 현지조사

안전사회국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 11월 5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 원칙을 도입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 유럽 화학물질제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이 방문하는 현지조사 기관은 유럽집행위원회,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과 파리 독성관리 센터 (PCC), 유럽 화학 산업 협의회, 소비자 관련 기관, 독일 KIST 유럽연구소 등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거치면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속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이른바 ‘화학안전 3법’을 제정했다. 이 중 화평법은 유럽의 신화학 물질제도인 리치(REACH)를 모델로 국내에 도입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