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심화연구 완료

피해지원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심화연구’를 완료했다. 지난 4월부터 7개월에 거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세월호참사 연구 논문, 해외 재난관리체계, 유가족·생존자 정신건강 시계열 분석 등 7가지 연구문제를 다루었고,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자문을 거쳐 6개 정책 어젠다를 구성하고 이에 근거한 18개 구체적 정책을 제언하였다.

<6개 정책 어젠다>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희생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
3) 장기적 의료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4) 거버넌스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5) 재난 대응, 지원인력의 피해 회복 지원
6) 4·16 정신(공감 민주주의) 계승

이번 연구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고, 피해지원국은 정책 어젠다와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적 개선점 마련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향을 종합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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