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무가 나무에게 릴레이 인터뷰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 이후식 님 편’

“제가 다른 참사 피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참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 이후식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그 아이는 왜
구조헬기를 타지 못했나

본 영상은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자리에서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공개한 것입니다. 특조위 중간발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국민께서 사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공유합니다.







[특조위 웹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멘붕에 빠지는 순간

본 콘텐츠는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지난 6월 26일에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피해 지원 사례 9가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특조위는 전국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 피해자 상담 및 자문 등을 거쳐 잘못된 피해 지원 사례 9가지를 선정했습니다. ①임의로 삭감하는 의료비 ②간병하기에 부족한 간병비 ③현실적이지 못한 요양생활수당 ④치료를 위한 교통비 미지원 ⑤개인성금도 임의로 공제하는 정부 ⑥늑장 행정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⑦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⑧피해자 불만 가중시키는 건강모니터링 ⑨사망 후에야 도착한 판정결과

피해 신청자 6,616명 중 정부인정 피해자(구제급여)가 835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전체 피해자 수의 12.6%에 불과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피해자들마저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잘못된 지원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⑦ 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서는 정부가 피해 인정 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정부는 4단계 사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후불 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기준과 원칙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6,616명 중 정부인정피해자 835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으로 약12.6%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원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은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뉴스]

2019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 ‘전수조사’중입니다.

조사 목적 :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리의 보호 혹은 침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 (2)현행 지원제도 점검 및 문제점 파악 (3)정책 지원 방안 마련 근거자료 활용

조사 내용 : (1)피해자의 신체·정신적 문제 발생과 악화 실태 (2)참사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피해 및 가정 피해 (3)피해자 권리의 보호 및 침해 실태 (4)지원내용과 절차 체계 평가와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마련 (5)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의학적·비의학적 소요비용 추계

[카드뉴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 정부 피해주게 제도의 한계 : (1)너무 협소한 피해지원 범위 (2)피해 인정질환 확대에 대한 정부의 노력 부족 (3)엄격한 근거와 요건을 요구하는 인정 방식의 한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개선안 : (1)다양한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여 피해지원 범위 확대 (2)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카드뉴스]

지연된 세월호구조, 사라진 생명의 꽃들

국가의 구조 방기로 사라진 생명들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시,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구조 방임 행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카드뉴스]

가습기살균제 동물피해 조사는 왜 필요한가?

(1)옥시싹싹 다음으로 많이 팔린 가습기메이트(CMIT/MIT)의 위해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2)사람의 건강피해 입증과 만성질환 연구의 중요한 근거 (3)정부의 부실한 동물실험 결과와 기업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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