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와 검찰,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협력체계 구축 합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참위)는 지난달 초부터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특수단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도 방대한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 지난 11월 6일 설치된 검찰의 세월호참사 특별 수사단과(약칭, 특수단) 상시적 소통 창구를 요구했다. 최근까지 사참위와 검찰의 협의된 내용은 △ 특수단은 사참위가 수사 요청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기타 사안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 △ 향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 등이다.

사참위가 검찰에 세월호 관련 수사를 의뢰한 건은 △ 해군의 폐쇄 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 조작 의혹 △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 등이다. 해군의 DVR 조작 의혹 사건은 해군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 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 등을 확보, 검찰에 지난 3월 말께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의심 단서는 수중 영상에 나타나는 DVR의 잠금 상태와 손잡이의 패킹이 수거 이후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태 등이 상이한 점 등이다.

두 번째는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건이다. 특조위는 지난 2014년 5월 금감원 특별검사와 지난 2016년 4월 세월호 특조위 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진술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참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 측과 공모하여 청해진 해운에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5억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을 발견됐다.

또한 청해진 해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사참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0월 초 검찰에 산업은행 직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들 그리고 감정평가사 1명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세 번째는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요청 건이다. 관계법령과 매뉴얼 (예:「구 수난구호법」,「해사안전법」,「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수색·구조 및 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구조를 지연한 혐의다.

해경 지휘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18:40경 원격진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각 17:24경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22:05경 병원에 도착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사체검안서 및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상 死因)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조사 중에 참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수사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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