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사참위,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등 5개 광역자치 공무원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건강 이상을 경험하거나 병원 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동거인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후 사망한 경우까지 확인돼,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가 지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및 피해자 찾기’의 일환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5개 광역 지방자치 단체는 서울특별시청(시장 : 박원순), 부산광역시청(시장 : 오거돈), 광주광역시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청(시장: 송철호), 포항시청(시장: 이강덕) 등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3,213명이다.

피해자 찾기 조사개요= 사참위가 ‘광역지자체 공무원 대상 가습기기살균제 피해자찾기’를 추진한 근거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노출 여부, △ 사용한 제품, △ 건강 이상 경험과 병원 치료 여부, 사망한 동거인 및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 △ 피해 구제 제도 인지 여부, △ 피해 신고 저조 원인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인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함께 거주한 동거인의 노출 여부를 포함해 질문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사망자’를 추가함으로써 잠재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진 출처=사참위 관계자들이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 순회 전시회를 시작하기 전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한 묵념을 드리고 있는 모습

조사 주요 결과= 설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노출자 및 건강 이상 관련 주요 결과를 보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전체 응답자 3,213명 중 12.4%인 399명, ② 노출자 중 ‘건강 이상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8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9%, ③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했다’고 한 응답자는 10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3%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함께 거주했던 동거인을 포함한 결과를 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1,468명 이상이며, 건강 이상자는 691명, 병원 진료 경험자는 191명임을 확인했다. 병원 진료를 받은 106명 중 53명이 185건의 피해 질환을 중복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증상이 3개 이상의 전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원 진단을 받은 주요 질환은 폐 질환(51명, 30.5%), 이비인후 질환(42명, 25.1%), 피부질환(23명, 13.8%), 안질환(10명, 6.0%), 신경계질환(8명, 4.8%), 간질환(4명, 2.4%), 태아 피해(3명, 1.8%) 등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중단 후에 사망한 동거인은 41명임을 확인했다. 사망한 동거인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명이며 사망자는 22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자는 동거인 포함하여 총 32명(응답자 14명)이며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 계정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응답자 40명 중 피해 신고자는 단 8명(동거인 포함 신고자 수 15명)으로 확인되었다.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미신고= 미신고자 32명 중 21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행정 일선의 공무원들 과반(52.1%)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으로 체크한 미신고 원인에 대해서는 ① 건강이상을 느끼지 못했거나 증상이 경미해서(26.5%), ②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서(21.2%), ③ 피해신고를 해도 모두 건강피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서(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미신고자는 21명의 64건의 미신고 원인을 자세히 보면 ①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9%), ②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5.6%), ③ 신고절차의 복잡성(10.9%), ④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괜찮아짐(10.9%) 등이며, 이는 까다로운 정부지원정책과 홍보부족이 피해신고를 막는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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