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참사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1. 참사유발기업의 범죄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형사처벌 받지 않은 참사 유발 기업들.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에 현행법의 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

※ 2019년 12월 26일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개최한 ‘사회적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카드뉴스]

2.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유명무실한 선박결함신고제도

처리절차와 책임주체를 명확히, 선원들의 자발적 결함신고 유도 필요, ‘준해양사고 통보 제도’를 연안여객선에도 도입해야, 관련 법률의 마련, 선사의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 유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카드뉴스]

3. 공무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광역지자체 공무원 대상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조사 실시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노출여부, 사용한 제품 종류, 건강 이상 경험과 병원치료 여부, 사망한 동거인 및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 피해구제 제도 인지 여부, 피해신고 저조 원인

[카드뉴스]

4. 군대에서도 사용된 가습기살균제

2019년 8월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 최초확인

국방부 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착수(2019년 9월 9일 개소), 군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접수 및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카드뉴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지역조사 결과

수원시(영통구 중심) 대상

가족구성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이상, 병원치료 경험, 사망자 여부, 피해구제제도 인지 및 신고여부, 반려동물 피해 여부 등 조사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