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지원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편집자 주: 유상엽 연세대 교수는 지난 6월 25일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피해지원소위원회가 개최한 ‘제6회 사회적참사 피해 지원포럼’에 참석, 재난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필요 지원 서비스를 구체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아래 글은 유 교수가 제안한 재난피해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재난피해 지원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난피해자의 선정 및 재난 피해자 지원 서비스 공급체계다. 재난피해자로서 그 피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계당국에 신고(신청)하여 재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 스스로 피해자인지 기준을 몰라 당사자임에도 신청을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피해자의 선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재난피해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1·2·3차적 피해자를 구분하여 각 피해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나 자원봉사 참가자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가용 가능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분석하여 피해자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 서비스 대상자임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재난피해자 선정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기타 정부가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어 양방향으로 재난피해자를 찾아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필요

현재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보상, 인사혁신처의 급여, 보건복지부의 심리지원 등 다 부처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다. 피해 지원 서비스는 소관부처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는 재난 피해자는 복잡한 행정체계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난 피해 지원자 선정과 더불어 지원 서비스 역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정부가 직접 제공해 주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각 기초지자체의 일명 ‘찾아가는 동사무소’를 활용하여 피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지원 서비스 대상자임을 알리고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해 주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 절실하다.

또한, 지역 현안 문제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스로 해결단’의 모델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재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한목소리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재난안전 버전의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의 원스톱 (찾아가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자들의 단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스톱(재난안전 버전의 스스로 해결단)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원스톱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와 원스톱 피해자 모임을 통해 피해 지원의 통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피해자 지원서비스 공급체계

재난안전법은 우리나라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해외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까지도 함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외 국민들의 소재지 파악 등이 어려워 국내와 달리 찾아가는 피해 지원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회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각 국가의 영사관과 해당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제공하되 필요시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인근의 대한민국 영사관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 파악 및 재난 피해 서비스 제공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거점으로 해당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해당국가로부터 1차적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에 협조를 구하되 동시에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 필요 지원 서비스의 종류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상엽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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