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민 10명 중 7명
세월호·가습기참사 처벌 수위
불공정하다고 인식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침: 사참위)는 향후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일으킨 기업들과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나 지역, 학력 등에 크게 관계없이 전반적인 국민들이 참사 가해 기업들의 법적 처벌과 형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참위가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방식,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 결과다.


가해기업 CEO 처벌 수위 높여야
피해 규모·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 턱없이 낮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CEO 처벌 수위 평가에 대한 질문에 피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의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반면 회사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과 관계자 등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참위의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 세월호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73.7%로, ‘적당하다’는 응답(14.9%)보다 약 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계층과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최대 가해기업 CEO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0.8%가 ‘낮다’고 답했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 계층과 지역에서 ‘적당하다’(24.6%)보다 많게 나타났고, 지역별 차이 없이 60% 내외가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40대의 76.5%가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 사법부 판단 ‘공정하지 않다’ 인식
진상 규명 통해 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응답자 가운데 70%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서는 62.8%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갈무리
도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갈무리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모두에서 사법기관의 결정이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가 각각 35.5%와 41.8%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민형사상 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피해자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사회적참사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는 '집단소송제도'에 응답자의 85.4%가 '찬성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일부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하고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제도다.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하여 ‘피해 배상 금액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10명 중 6명(57.5%)이 찬성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국민(70.0%)이 그렇지 않은 국민(22.6%)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이념, 연령별 차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낀 것(72.7%)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사회의 불공정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67.8%)조차도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을 이윤보다 뒷전에 둔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다수는 사회적참사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를 막는 방법으로는 가해 기업에 '책임 의무'를 지우고(87.9%) 규제를 강화하는(83.6%) 예방 차원의 조치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 80.5%는 ‘가해기업의 소유자/최고경영자에 징역 등 형사처벌’이 도움이 되며, 80.6%는 안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80.6%)는 의견과 가해기업의 소유자/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 해야한다(80.5%)는 등 안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인식이 높았다.

사참위 안전소위원회 이태홍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한 결과”라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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