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회 전체가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 장완익 사참위원장 2020년 국정감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포함한 위원회 직원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받은 고견과 지적사항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조사활동 및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2018년 12월 11일 조사 개시를 의결하여 조사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10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까지로 2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및 대면조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고, 조직 및 인력 상의 한계로 일부 과제가 지연되어 여전히 조사가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참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위원회 전체가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3월 10일까지 그동안 조사한 결과와 마련한 대책을 국회와 대통령께 최대한 충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회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제품 현황과 성분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고, 피해 규모를 정밀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 찾기 사업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몰 원인을 분석하고, 청와대의 인지 시점 및 구조・구난의 부실, 軍・정보기관 등의 민간인 사찰,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 영상 데이터 및 DVR 수거과정이 조작된 물증을 확보하여,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양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종합적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관련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지원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합당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인정범위・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피해자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 내용은 배포해드린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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