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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WEBZINE vol.24
  • 사참위,하다
  • 이해,하다
  • 경청,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정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마련

사참위는 지난 1월 19일 8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참위,하다

  • 소통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성과 도출할 것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문호승 위원장 취임사

  • 새로 주어진 시간,
    안전 사회 만들기 위한 기회 될 것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전 위원장 이임사

  • 대부분 ‘혐의 없음’ 결론 ‘유감’,
    조속한 자료 이관 촉구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에 의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사참위! “책임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사참위는 최근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 피해 지원은 시혜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

    피해지원소위원회는 양 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도적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 권병덕의 참사 읽기 20세기의 흑사병: 1918년 스페인 독감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기록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해,하다

참사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1. 베일에 싸인 세월호 항적
2. 전원위원회 풍경
3. 참사유발기업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
4. 왜 세월호 특검인가
5. 혐오를 넘어 연대로
6. 돌아갈 수 없는 하루

경청,하다

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결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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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참사유발기업의 범죄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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