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정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마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1월 19일 8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22일 특별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특별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종합보고서 작성 등 업무범위를 한정, △사회적참사 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한 자료 송부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위원회의 직제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3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2), △위원회의 직제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6조의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내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고 세월호 조사1·2·3과 업무 분장 조정(안 제7조), △법 제49조의2에 따라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2조의2) 등이다.

시행령에 포함된 눈에 띄는 신설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시행령 제6조의2항은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법 제3장제1절의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6조의3항은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이 부서의 주요 업무는 △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 상황 점검, △팀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사건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 기구의 운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 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신청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어 위원회가 재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사신청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제8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추진 경과 국회 보고 등이다.

제 7조 6항은 세월호진상규명국에 신설된 세월호 조사3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특히, 제 12조 2항은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대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등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행령은 관계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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