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한 사참위 입장
대부분 ‘혐의 없음’ 결론 ‘유감’, 조속한 자료 이관 촉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2021년 1월 20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세월호 특수단이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적극적 수사를 진행하기보다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에 의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사참위는 ‘임경빈 구조 방기’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의 관련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한 것이며,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사참위는 또한 前 기무사와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참위는 특수단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기존 재판에서조차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유보하였음에도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에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관련 특검이 발족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하고,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