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년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기본 방향,
정부에 피해 구제 지연 책임 물을 것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지난 6월 초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개최 계획 및 피해 구제 지연 현황’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참위가 준비중인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최가 가능하다.

청문회의 주요 의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 인정 및 피해 등급 심사 일정 지연에 대한 원인, △환경부가 밝힌 피해 구제 계획 실현 가능성, △개별 심사 조사판정 전문기관을 축소하여 선정한 원인, △신속심사 대상자 264명에 대한 판정 지연 사유, △2020년 12월 29일 피해자 심사 이후 약 5개월간(2020년 12월 31일~2021년 5월 14일) 피해 인정 심사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다.

▲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의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가 질의를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환경부, 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구제 지체하나?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말까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사참위에 보고했다가, 작년 12월엔 2022년 상반기까지, 올해 3월엔 2022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최초 계획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 등급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판정 일정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정부 계획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사참위는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위배하는 사안으로 엄중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판정 기간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판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폐 질환 기준, 피해 조사 1차 283일, 2차 273일, 3차 457일, 4차 526일 소요되었다.

▲ 사참위 언론 브리핑이 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총 대상자 6,037명 중 겨우 3명만 피해자 인정

환경부는 5월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개별 심사 대상자 총 6,037명(2021년 5월 26일) 중 첫 사례로 3명을 피해자로 인정 발표했다.

환경부의 심사 일정 최종 발표(2021년 3월 30일)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중 약 8%(약 483명 추정1))를 심사 완료하겠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당초 환경부의 계획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31%(2)약 1,814명 추정) 및 6,000여 명 판정에 대한 구체적 심사 일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신속심사 이후 피해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5개월간(2020년 12월 31일~2021년 5월 26일) 피해 판정을 단 1회만 실시했다.

조사판정 전문기관 축소한 환경부 … 신속심사 대상자 264명 판정 지연

환경부는 당초 조사판정 전문기관 10곳 선정에 대해 사참위에 보고(2020년 10월 20일)했으나 이후 조사판정 전문기관을 8곳만 선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기관 내부 사정으로 판정기관에 참여 불가 의사를 밝혀와 미추진했다고 사참위에 회신했다(2021년 5월 28일). 하지만 미추진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2020년 9월 25일) 이후 7개월 만에 조사판정 전문기관 8곳만을 선정한 이유와 해당 업무 지연에 따른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피해 미인정자 및 불 인정자를 대상으로 간질성 폐 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하여 1,19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속심사 대상자는 264명(2021년 5월 26일 기준)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신 자료(2021년 5월 28일)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신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신속심사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해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함에도 지연된 것이다.

사참위는 2021년 5월 14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5개월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및 인정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31일 기준, 피해 신청자는 7,115명, 피해자는 4,114명이었고,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14일 기준, 피해 신청자는 7,447명으로 332명이 증가했지만,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전과 같은 4,114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 인정은 전혀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사참위는 피해 인정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받는 스트레스와 울분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이 밖에도 청문회를 통해 구제급여의 적정성, 구제자금 조성의 적정성, 손해배상 소송 법률 지원 업무의 적정성과 기타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사참위 지원소위의 목표는 하나다.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한시라도 빨리 그리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참위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참위 독립성 저해하는 환경부 장관 발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했다(5.4일자 중앙일보 보도). 사참위는 현 상황에서 진상조사 종료 여부에 대한 발언을 신중해야 하는 피해 구제 기관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울분 지수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상 청문회는 강제적 자료 요구 등이 가능하여 남용될 경우 사실상 조사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실제 청문회를 운영하는 방안은 사참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되어야 법에서 정한 진상 규명 조사가 종료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사참위는 환경부 장관의 청문회 관련 발언은 사참위법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환경부의 피해 구제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해 구제 지연을 질타했다.

▲ 사참위 지원소위원회 황전원 소위원장

1) 483명 = 미판정자 및 기존 불인정자 (3,145 x 0.08) + 기존 인정자 (2,892 x 0.08)
2) 1,814명 = 미판정자 및 기존 불인정자 (3,145 x 0.31) + 기존 인정자 (2,892 x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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