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여전히 시중 유통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소위원장 황전원)는 4월 22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 없이, 최근까지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21년 1월 25일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 화학제품 등 총 6종(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구매했다. 구매한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습기살균제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인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년 2월12일 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의 종류에서 살균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072호, 2018년12월 31일 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① 안정성에 관한 자료, ② 독성에 관한 자료, ③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④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기 가습기살균제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었다. 따라서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는 건강,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관련 법에 따라 안정성, 독성, 효과나 효능,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함에도 사참위가 구매한 위의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되었던 것이다.

동 제품의 표시된 성분만 보더라도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인체 흡입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승인 없이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생활 화학제품 안전실태(유해 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 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 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 사참위가 구매한 6개 제품은 위 안전실태 조사 기간에도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참위가 2020년 10월 06일 발표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 부품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2020년 11월 27일)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살균 부품) 제조・판매 기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액체형, 고체형)도 찾아내지 못했다.1)

한편,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온라인쇼핑 사 측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 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②항2)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행위를 했고, 해당 이메일에는 사참위가 구매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① 코짓트 가습기 탱크의 살균제, ② 살균 쿠 리야 500ml)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사참위가 문제 제기(2020년 10월 06일)한 바 있는 살균 부품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는 기자회견 당일에도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유통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황전원 지원 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판매 경로가 해외 직구, 온라인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1) <보도자료>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9년째 방치, 지금도 판매 중 (바로가기 링크)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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