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 세월호참사 7주기
진상규명 조사 현황 발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이하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4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참사 관련 수사 요청 및 특검 요청 등 조사 결과와 2021년 조사 방향, 관련 조사 현안을 발표했다.

▲ 사참위 언론 브리핑에 앞서 묵념하는 사참위 문호승 위원장과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조사과장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박병우 국장 세월호참사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

사참위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침몰 원인 관련1)‘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급선회 가능성은 낮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했고 세월호 CCTV DVR 수거과정 및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해 특검을 요청,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10일 의결됐다.

▲ 세월호 진상규명국 조사결과 (2021.4.13. 기준)

또한, 해수부가 참사 당일 상황실에서 ‘두 개의 세월호 항적’을 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조 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음을 밝혀내고2) 중간 조사를 발표(2020년 12월 17일)한 바 있다. 사참위는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 중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8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 세월호 진상규명국 직권 조사과제 (2021.4.13. 기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여 특조위 활동 방해, 해경 지휘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참위는 이런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참위는 “특수단 수사 결과에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수단 자료 검토와 함께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올해 △참사 당일 구조 상황, △선체 침몰 원인, △참사 후 정부 대응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증거 조작 등의 과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세월호 항적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사참위 2021년 조사 방향

현안 쟁점으로 세월호 항적과 관련하여 사참위는 지난 12월 ‘두 개의 세월호 항적’등 발표에 대한 해수부의 해명 문건(2021년 1월)을 입수, 해명 내용 전반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의 해명 사참위 조사 결과
“사고 지점은 다른 기관(제주VTS)에서 받은 것” 사고 지점 관련 해수부의 해명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음
해수부와 해경이 지정한 사고 지점은 실제 사고 지점과 6km 이상 떨어진 곳
“6시간 동안 항적 저장이 지연된 것임” 다수의 해수부 상황실 요원과 관리 회사 직원들은 참사 당일 저장 지연된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공문 내용을 비롯해 기술적인 문제 역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명과 무관하게 현재까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
“‘0차 항적’은 다른 배(둘라에이스호)의 항적이 표출된 것뿐” 참사 당일 오후 2시 45분경 해수부는 실제 사고 지점과 6km 이상 떨어진 지점인‘0차 항적’의 ⒳지점을 세월호 사고 지점이라고 언론에 설명하는 등 당일 오후 4시까지 ‘0차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표출하였으며, 사참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외에도 항적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정황들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항적과 관련, 최근까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정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힘

또한 사참위는 논란이 되어왔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관련 사안이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소관 업무였음에도 연구원은 7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 이 사실을 연구원에 통보했다.

사참위는 최근 2014년 4월 16일 04시~09시 사이 약 5시간 동안 세월호 AIS가 여러 번에 걸쳐 제때에 자신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연구원에 전달했다.

연구원은 사참위 분석 내용의 심각성을 인정, 세월호 AIS와 동일 기종으로 테스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올해 1월부터 ‘세월호’ 관련 문건 64만 건의 원문을 열람하기 위해 문건 목록을 확인하며 국정원과 협의 중이다.

또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고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박병우 국장은 “특별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브리핑에 앞서 문호승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유가족 입장을 전하는 정성욱 세월호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장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사회적참사는 오늘을 숨쉬는 우리들의 안전 문제고, 내일을 꿈꾸는 아이들의 생명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통한 사회 변화는 사참위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환경부를 비롯한 해수부, 해경, 국회 등 각 국가 기관들도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1) <보도자료> 세월호의 전타 선회 현상 등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 중간발표 (바로가기 링크)
2) <보도자료>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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